조회 수 1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INTERNET


https://news.nate.com/view/20241013n02154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9926 유머1 시구 준비하는 시그니처 지원? 2024.10.14 62
19925 유머1 이진호 나무위키 미친 이름 근황 ㅋㅋ 2024.10.14 100
19924 유머1 스파이더맨 키스씬의 숨겨진 비밀? 2024.10.14 86
19923 유머1 악플 읽는 이아영 치어리더 2024.10.14 57
19922 유머1 흑백요리사 ㅅㅍ)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녹음 현장? 2024.10.14 50
19921 유머1 ‘불법 도박’ 이진호, 결국 ‘아는 형님’ 하차 2024.10.14 179
19920 짤티비 오징어로 최현석 셰프 놀리는 김풍 2024.10.14 110
19919 걸그룹 쓰윽 하고 나타나는 농담곰 엔믹스 오해원 2024.10.14 126
19918 후방주의 허니제니 섹시한 블랙 끈나시 2024.10.14 144
19917 후방주의 마리 나보코바 물에 젖은 흰 오프솔더 튜브탑 큰 가슴 윤곽 2024.10.14 140
19916 후방주의 고라니율 천장캠 흰 끈 브라탑 입고 털어주는 가슴 참 무브먼트 2024.10.14 323
19915 유머1 안정환 페루자 시절 세리에A 수준ㄷㄷㄷ 2024.10.14 210
19914 유머1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 많은 정준하 포주사건의 진실 2024.10.14 111
19913 유머1 Itzy 유나 실물 모습 2024.10.14 269
19912 유머1 이진호 도박보니 생각나는 분 2024.10.14 368
19911 유머1 나폴리 맛피아가 밝힌 본인이 응원하는 스포츠팀 2024.10.14 224
19910 유머1 이상민 이 인간은 아직도 이러고 있네? 2024.10.14 246
19909 유머1 MCU 를 현재 논의중인 마블 2024.10.14 64
19908 유머1 양동근 인스타에 올라온 촬영 인증샷 ㄷㄷ 2024.10.14 52
19907 유머1 고영욱, 신정환, 이상민 레전드 연습생 시절 일화 2024.10.14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1921 Next
/ 1921

오늘:
62
어제:
282
전체:
2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