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해병대 대대장 징계가 취소된 이유
북한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서해 최전방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의 한 대대.
2022년 여름,
상급 부대에서 식중독 예방 공문을 받은 대대장은
부식 창고를 순찰하던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추장 상자들을 발견함
야 급양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애들 먹게 식당에 좀 펴놔
그렇게 식당에 고추장을 배치했지만
고추장이 워낙 많아서인지
보름이 지나도 고추장이 몇 개 남아있었고,
대대장은 해당 고추장을 폐기 처리하라고 명령함.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까웠던 대대장은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1.5kg 고추장 2통을
개인 숙소로 가지고 가 먹기 시작했는데
혼자 먹다 보니 너무 많아 한 통은 지인에게 선물함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자
군징계위원회는 대대장을 청렴의무위반으로
고추장 2통에 해당하는 6천원의 징계금과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림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볍긴 하지만
승진제한, 징계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대대장은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고추장의 가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없고,
외부 반출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긴 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