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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십 |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



2025-08-25 14:24


1. 사용자 범위
이제 하청의 하청 노동자도 윗 회사(원청)에게 직접 따질 수 있게 됨

2. 노조 가입
해고된 사람도 노조 가입 가능, 배달 등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갈 수 있음

3. 쟁의 범위
회사가 공장을 옮기려 하거나 정리해고 해도 그 일 때문에 파업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노조 파업으로 회사가 망가져도 회사에서 노조에게 큰 돈 물리기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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